[유정희 칼럼]장애인 복지 (1) "당당하게 활보하라"
[유정희 칼럼]장애인 복지 (1) "당당하게 활보하라"
  • 유정희 논설위원
  • 승인 2016.10.14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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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에는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쉽게 보기 어려웠다. 우리나라가 장애인 없는 특별한 나라여서 그랬을까? 물론 아니다.

시력을 잃어서 집밖을 나갈 수 없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외출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데 도로 곳곳의 장애물 때문에 이동할 수 없거나 등등 여러 이유로 장애인이 거리를 활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당당하게 활보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005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0개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인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에서 비롯되었고, 시범사업의 효과를 바탕으로 2007년 4월부터 전국사업으로 실시되었다.

초기 ‘장애인 개인비서까지 달라는 거냐 ’라는 비아냥과 오해를 들으며 시작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법]으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다.
활동보조인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넘었으니 달라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자.

▲ <사진은 관악구 한울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회의 모습>

2007년 296억 원이었던 예산은 2014년 4,285억 원으로 증가했고, 지원대상은 2007년 14,515명에서 2014년 53,870원으로 늘어났다.

월평균 급여량은 2007년 33,2만원에서 2014년 103,3만원으로 증가하였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꿈꾸지 못했던 탈 시설을 할 수 있고, 가족으로부터 조금씩이나마 자립을 할 수 있고, 외출 시 화장실에 들르지 않으려 물이나 밥도 먹지 않고 외출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었다.
여러 자료와 사례발표를 보면 이용자는 90%이상 만족한다는 긍정적 반응이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2014년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파악되는 장애인은 1,288,633명이고 실제 수급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64,906명인데 혜택을 받은 장애인은 고작 53,870명 밖 에 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2015년 관련 예산이 86억 원이나 불용처리가 된 것은 황당한 일이다.

활동지원제도에 본인부담이 있다.
본인부담이 문제다.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장애 등급이 높을수록 자부담 비용이 높아진다.
따라서 개인소득이 없는 장애인, 중증장애인, 최중증장애인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활동보조인의 인건비가 턱없이 낮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중증장애인,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정말 일은 힘들고 까다롭다.
더군다나 서비스 이용자는 남성이 많은데, 활동보조인은 여성이 많아 정작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치매어머니가 중중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지내다 사고로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작은 불길을 피하지 못한 중증장애인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면 개인과 가족의 한계를 넘어서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고는 또 얼마나 많을지.

장애인이 당당하게 활보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 필자 소개

현)그날이오면 서점 대표

현)데일리경제 논설위원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창립대표

관악구 제 3,4대 구의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사회복지사 1급

SBS  「물은 생명이다」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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