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노조의 기득권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 금융부문 노조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는 노동개혁 법안들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강소·벤처·스타트업, 청년매칭 2016년 잡페어’ 행사에 참석, “세계경제의 부진 속에서 우리의 주력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개편과 구조조정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저항에 부딪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다. 일자리는 바로 국민행복의 버팀목이자 민생의 최고 가치”라며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상황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 세계가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만 개혁과 혁신의 발걸음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 세계는 3차 산업혁명을 지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창조적인 혁신과 과감한 도전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고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날개로 경제 혁신에 힘을 쏟아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관되게 창조경제 전략을 추진해 나가면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R&D 지원, 신산업 육성을 통해 강소·벤처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도 창조적인 혁신을 통해 그동안 없었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청년들도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해 새로운 일자리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과, 여러분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온통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정부는 청년 여러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성과급 연봉제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하고 있는 철도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