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촉구 "아이 낳으면 무조건 1000만원씩 주자"
박지원,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촉구 "아이 낳으면 무조건 1000만원씩 주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6.09.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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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원내정책회의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한 수가 31개월 만에 –7.4%로 최대폭으로 줄었고 결혼 건수도 –10.2%로 두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면서 "경제학자들이 경제성장의 가장 큰 적을 인구감소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복되는 경기 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약 30년간 계속되고 있는 일본 경제가 실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또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10년간 15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제자리"라고 지적하고. "이대로 가면 성장잠재력 회복은커녕 인구절벽으로 국가경쟁력 하락은 물론, 안보위기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진정한 위기는 출산율 하락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저출산 대책도 꼬집었다.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간기업의 육아휴직을 선도해야 할 정부부처조차 육아휴직을 꺼리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정부는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주는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낳은 후에 기를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의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여 최저 출산율 국가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죽하면 이러한 찔끔 수당을 주는 것 보다 일부에서는 “아이 낳으면 무조건 1,000만원씩 주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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