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 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줬다"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고,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 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오너 일가와 그룹측이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날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대통령은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체결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채권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 "그렇지 않은 경우 금융시스템과 경제불안이 이어지고 소중한 세금을 쏟아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엄격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적용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박대통령은 사드배치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전날 여야 3당 대표들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박대통령은 사드배치에 대해 양보없는 단호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박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위협이 시시각각 고도화되고 있는데도 우리 내부가 분열되어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어체계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