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안민재 기자]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라오스 방문 일정을 단축하면서 긴급히 안보회의를 개최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귀국 즉시 소집한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박대통령은 "권력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끊임없는 사드 반대와 같이 대안 없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회의의 골자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었으나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핵우산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박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관련,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히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위기관리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박대통령의 사드배치 관련 발언과 불순세력 운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11일에는 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 북한 핵실험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행사 참석으로 서울을 비우고, 세종시에 있었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행사 참석 중이었다"며 "합참 근무자의 절반은 휴무 중 긴급복귀하는 소동을 벌였고, NSC는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열렸다. 핵실험 이후 긴급히 귀경하고, 대통령도 귀국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늑장대응에 허둥대는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위기관리 부재를 비판했다.
여권과 군에서 나오는 핵무장론과 북한 지도부 선제타격론도 알맹이 없는 현실성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권 및 보수언론등에서는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고 있으나, 미국의 반대속에서 실현 가능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독자적인 핵개발은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고, 사실상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힘든 사안이다.
군의 김정은등 북한 지도부를 선제타격해 궤멸시키겠다는 발상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9일 임호영 함동참모본부 전략기획 본부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 공격 징후가 나타날시 이를 선제타격해 김정은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부를 포함해 지휘부를 직접 겨냥한 응징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합참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 체계인 킬 에친과 KAMD, 대량응징 보복을 언급하면서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개념인 킬 체인 능력에서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은 총량적인 면에서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효용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실효성 여부를 떠나 다소 허황된 측면이 있다는 여론이 적지않다. 핵공격은 그야말로 치명적이며, 공격의지를 끊어버리는 가공할 공격이라는 것은 이미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미 캘리포니아 몬터레이의 미들버리 국제문제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서울의 일부 관리들이 북한 지도부 정밀 타격으로 수뇌부의 목을 잘라내 핵무기 공격 명력을 막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매우 위험한 전략”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는 최신무기라고 해도 정밀타격은 쉽지 않고, 미국 역시 사담 후세인을 정밀타격으로 잡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