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안민재 기자]중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항조우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드배치결정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사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결과적으로 양국 경제협력과 상호 존중이라는 원칙은 확인되었으나, 사드와 관련된 입장차는 뚜렷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도 필요없다"는 다소 전향적인 발언을 해 해법의 실마리를 남겼다.
박대통령은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배치돼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 등)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드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중국측에 설명한 우리의 구체적 입장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중국이 북핵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사드해법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했다. 이는 곧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폐기시 사드를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박대통령은 또 "중국이 사드배치로 느끼는 위기감은 북핵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전했다.
반면, 앞서 시진핑 주석은 사드배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시주석은 전날 오바마 미국대통령에게 전했던 그대로 "(사드)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분쟁을 키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며 앞으로 유엔 안전안장보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통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간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전략적 소통체제과 함께 향후 다자회의 계기에 사드를 포함한 여러 관심사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한미중간 소통을 통해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해 사드문제에 대해 한미중간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한중 정상회담에서 외면적으로는 사드배치 관련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해법에 한발 다가섰다는 인상도 남기기에 충분했다.
한중 정상 회담에서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대화를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구동존이를 넘어 구동화이를 지향하여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기존 협력 체제를 재확인한 것은 큰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국이 지난 3년반동안 이룩한 높은 수준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내년 양국 수교 25주년을 앞두고 보다 더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모은 것도 고무적이다.
무엇보다도 첨예한 대립 없이 비교적 무난한 대화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향후 사드배치로 인한 양국 긴장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