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사드 입장차 뚜렷..박 "북핵미사일 해결되면 사드 필요없다"
한중 정상회담, 사드 입장차 뚜렷..박 "북핵미사일 해결되면 사드 필요없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6.09.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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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차 중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주석과 항저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배치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정상회담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사드배치로 인한 양국 갈등의 해법 여부에 있다. 최근 사드배치로 인해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중국의 경제보복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간 회담은 갈등 해소의 장이 될 수 있느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우선, 시진핑 주석은 항저우와 한국의 인연에 대해 언급하면서 운을 뗐다. 시주석은 "항저우는 한국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 1930년대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3년 정도 활동했던 곳"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때 당시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인 김구 선생이 저장성에서 투쟁을 했고, 중국 국민이 김구 선생을 위해 보호를 제공했다. 김구 선생 아들인 김신 장군이 1996년에 항저우 저장성 옆에 있는 하이옌 도시를 방문했을 때 '음수사원(飮水思源) 한중우의'라는 글자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제정세가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이고 세계경제 회복세가 전체적으로 약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가 증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이어 "사드 배치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시종일관 힘쓰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는 대화·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의 한반도에 관한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주석은 또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공동 이익이 광범위하며 공동 발전 실현과 지역 평화 촉진은 양국 간 항구적 이익의 교집합"이라면서 "수교 24년간 양자 관계의 비약적 발전이 양 국민에게 큰 복지·혜택을 가져다줬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한중관계가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면서  "양국이 긍정적인 부분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요인을 통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대통령은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하고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더욱이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우리 국민의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될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위협 정도는 중국이 느끼는 위협 정도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핵 미사일 문제 해결에 중국이 나서줄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는 분석이고, 사드배치의 원인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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