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행으로 해운업계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결정에 따른 경제적·산업적 영향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엄격한 고통분담의 원칙하에 스스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기업 스스로 책임있는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자체 해결하지 못하면 채권단 정상화 지원이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분명해 해왔다"며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해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고 오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금융시장의 경우 관련 상황이 상당 부분 시장에 선반영 됐고 은행 등 금융기관도 이미 대부분의 손실을 인식해 주식·채권시장이나 은행건전성 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시장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회사채 보유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협력업체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 등으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이 은행에 유동성 지원을 신청하면 은행은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해운·항만 산업의 경우 최소 2∼3개월 간은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기 비상 수송대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대체선박 투입을 통해 화물수송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선원들이 해외에서 억류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유 부총리는 "수출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해운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선박펀드 가동, 주요 거점 터미널 확보 등 범정부적인 산업·금융·외교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와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들을 위해 오늘 중으로라도 37일째 국회에 계류중인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