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00조 7000억..올해보다 14조 늘어
내년 예산 400조 7000억..올해보다 14조 늘어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6.08.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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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이 400조 7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2016년 대비 총지출이 14조 3000억원(3.7%) 증가한 규모로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2017년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대내외 여건 및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점투자하는 방안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 등 3가지를 들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총수입은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지출은 3.7% 증가한 규모다.

국가 채무비율은 국세수입 증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 상환 등의 영향 으로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0.6%p 개선(41.0→40.4%)될 전망이고 재정수지는 2015~2019년 계획보다 0.3%p 개선(GDP대비 △2.0→△1.7%)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분야로는 우선,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예산은 고용서비스 등 성과높은 사업 중심으로 10.7% 확대(15조 8000억→17조 5000억원)하되, KDI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효율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게임(451억→635억원), VR(신규 192억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120억→276억원)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를 확대한다.

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원)를 신규 도입하고 창업선도대학(34→40개) 확대를 통해 청년창업을 촉진한다.

사회맞춤형학과를 신규 지원(968억원)하고, 선취업·후진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도 확대(6300→1만개)한다.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도 힘쓴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20만→30만원)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한다.(7000명→1만명)

기업연계형 일자리를 신설하는 등 노인일자리를 5만개 이상 확대한다.

구인·구직자들의 고용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확대(70개→100개)하고, 일자리 종합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R&D 프로젝트를 추진해 300억원 이상을 투입, 미래대비 국가 전략기술을 확보한다.

신성장·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전략산업(2017~2019년 총 3조 1000억원, 국비 1조 7000억원)에 집중 투자한다.

스마트공장을 확산(1245→1750개)하고 고위험 신약개발 R&D 투자를 확대한다(2154억→2471억원)

또한 연료전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을 강화(4536억→5844억원)하고 농수산업 6차 산업화 촉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나선다.(255억→310억원)

문화융성도 예산도 눈에 띈다.

첨단문화컴플렉스인 K컬처밸리(고양), K-팝 상시 공연을 위한 K-팝 아레나(송파) 등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전통소재를 활용한 오페라·발레 등을 제작, 평창올림픽 전후로 공연하여 향후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신규 110억원)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핵심관광자원(관광지, 숙박, 음식, 특산품 등)을 패키지화하여 명품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복합문화공간(문화박스쿨)’을 신설(9개소, 45억원)하고, 휴일없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확대한다.(5→11개소)

셋째, 수출·중소기업, 지역경제 지원으로 경제활력 회복에 나선다.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과정을 지원한다.(신규 120억원)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중동·남미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다.(신규 92억원)

그외 저출산 고령화 지출, 참전유공자 무공 참전 수당,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인상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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