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청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8일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시작된 이 온라인 청원에 20일 오후까지 10만 3천여 명이 서명했다.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한전에게 폭리를 안겨주고, 서민층에 요금폭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누진제 폐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와 여당은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정부 여당은 현재 6단계까지 나뉘어진 누진 구간을 3단계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용 누진제 구간은 모두 6단계로 최저와 최고 요금 차이가 11.7배나 되는데 정부 여당은 이 누진 구간을 가장 적게는 3단계까지 축소하고, 누진율도 3배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이렇게 되면 전기 요금 인하폭이 커지게 되어 일반 가정용 에어컨을 하루 13시간 가동할 경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6만 원 정도 저렴한 15만 원대로 내려간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는 누진단계가 축소될 경우 전기를 적게 쓰는 현행 1단계 가정은 요금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결국 최하위계층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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