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희 칼럼] 여성복지 - 1.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유정희 칼럼] 여성복지 - 1.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 유정희 논설위원
  • 승인 2016.08.10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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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신생아가 42만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3차 저 출산 기본계획의 첫해목표부터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동네에 아기울음소리가 들려야 사람 사는 동네라 여겼고, 예로 부터 어렵고 힘들어도 자식을 낳아 기르는 걸 삶의 낙으로, 보람으로 여겼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 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국가 중 최고의 저출산국가다. 저출산은 사회적문제이고 사회위기다.
이대로라면 2100년에는 노인이 인구의 절반가까이 차지하는 초초고령사회가 되어
또 다른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일과 가족을 병행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강요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이유는 공교육의 황폐화와 사교육비의 증가, 집값,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지만,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사적영역에서의 남성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주요한 이유이다.

지금으로부터 590년 전, 세종대왕은  관비에게  출산 전 한달휴가와 출산 후 100일 휴가, 남편에게는 30일 산모를 위한 휴가를 주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현실적으로 중소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은 출산 이전에 이미 회사에서 쫓겨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또한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고작 3,2%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종래의 취미교양강좌 중심으로 운영되던 여성회관의 여성직업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의 경향, 여성경력단절로 인한 엠자곡선 완화를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아빠의 육아휴직권고, 가정친화경영인증 수여, 수요일 육아데이, 정시퇴근운동등 정책적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8월 1일 정부는 남성육아휴직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까지 발표했다.

정부는 육아, 보육정책으로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선별적 보육으로 전환중) 과 양육수당지급,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보육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 중 5%정도이다. 시설도 좋고 여건이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입소 순위 중 1순위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일하는 여성, 저소득 여성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니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하면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당장 큰 규모로 확대하기에는 부지도 매입해야 하고, 시설도 지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육, 육아 협동조합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태리,  스페인,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늘리는 방법으로 육아를 해결한다. 그 지역의 욕구를 잘 알고 있는 주부들, 주민들 당사자들이 스스로 어린이집 운영을 책임지는 협동조합방식이 있다. 국가는 지원을 하고 운영은 당사자들이 최대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부지매입과 시설을 짓느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 산후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이들, 손자들을 돌 봐줄 수 없는 상황에 계신분들이 많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산후조리원의 시설이라든가 돌봄이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비용도 점점 비싸진다. 산후조리원의 경우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면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지고 주부, 산모들이 안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쭉 갖춰나가면 저출산문제, 육아문제, 보육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어져 나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성남시에서는 산후조리 지원으로 일정액을 산모에게 지급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더 나아가 2018년까지 무상공공 산후조리원을 3곳을 설치하여 저소득층과 다산가정 등이 이용하게 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는 일정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주목된다.

필자도 워킹맘 으로서 할머니 품으로, 놀이방으로, 어린이집으로, 애태우고 동동거리며 두 자녀를 키웠기에 새삼 절실한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 필자 소개

현)그날이오면 서점 대표

현)데일리경제 논설위원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창립대표

관악구 제 3,4대 구의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사회복지사 1급

SBS  「물은 생명이다」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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