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다른 용도 사용 집중 점검
개인사업자대출 다른 용도 사용 집중 점검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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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 다른 용도 사용 집중 점검

앞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시 용도외 사용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 대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논란으로 인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사후 현장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은행 등 5개 은행 중기대출 담당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작업팀(TF)은 지난 22일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개인사업자들도 중기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들은 대출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건당 3억원을 대출받을 때 용도 외 유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사후 점검을 강화키로 한 것은 최근 집값 상승과 주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일부 자영업자들이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과 주식 등 용도 외로 유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개인들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대출금액이 제한되자 임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소호대출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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