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철도 사업에 10년간 19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보고했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 분야 재정투자 축소 기조 속에, 지난달 27일 확정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 간 빠른 이동서비스 확대, 도시권 통근부담 해소 및 환경문제 대처 등을 위해 철도교통에 대한 투자소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철도건설 예산이 감소 추세에 있는 등 재정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을 감안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간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을 지역간 연결 철도 등으로 확대하고 민자철도 사업의 추진 원칙과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민간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장기 철도운영계획과의 부합성, 타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신속히 검토해 수용 또는 반려를 결정하기 위한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도 올해 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운영·금융 등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민자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는 ‘민자철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상시적으로 업계 의견수렴, 민자철도 투자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 창구(Help Desk)도 설치·운영한다.
이번 대책으로 오는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조 8000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약 45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