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정부 일자리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사업 전면개편 방향에 대해 보고됐다.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는 지난 2월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 사업의 전면 검토를 통해 사업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논의된 주요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장려금 중 실효성이 미미한 사업장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은 축소하되 장기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지원과 EITC(근로장려금)은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고용센터는 일부센터 민간위탁(기업대상업무 제외)하고 공공과 민간의 경쟁 도입, 센터장 민간 공모, 성과중심 운영 등 조직 혁신 필요성이 보고됐다.
셋째, 직업훈련은 재량적 규제와 가격·물량 통제를 축소하고 엄격한 성과관리 위주로 재편한다. 17개 부처에서 운영중인 직업훈련 사업은 취업률 등 표준 핵심성과지표로 통합관리한다.
다섯째, IT강국에 걸맞는 일자리 정보시스템과 통합 게이트웨이를 구축한다.
‘워크넷’을 공공 정보망 대표 브랜드로 부처별 고용·훈련정보 시스템을 통합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전달체계는 원 사이트 원 스톱(One-site, One-stop) 원칙 하에 최초 창구를 일원화한다.
각 부처의 유사·중복된 일자리사업은 통폐합하고 사업의 성과와 중복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등 일자리 사업 관리를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심층평가를 통해 재편되는 일자리사업 재원은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의 10%수준(1조 6000억원 내외)으로 이번 일자리사업 개편방향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등과 협조해 7월 중 심층평가 개선과제를 최종 확정하며 최종 확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