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보다 개선된 2.8%로 조정했다.
2분기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임시공휴일(5월 6일) 등 정책효과가 상반기 집중됐지만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본격화 등에 따른 하방요인을 재정보강 효과가 보완하며 회복세를 지속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수출은 작년보다는 개선되겠으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최근 경기 개선세가 정책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부진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면서 민간 활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하반기에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된다고 내다봤다. 내수는 구조조정 영향이 제약요인이나 건설투자 개선, 소비·재정보강 대책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경기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은 4.0%로 전망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 수준을 반영한다.
올해 민간소비는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유가·저금리 여건, 임금상승 및 가계소득증대세재 본격화 등으로 양호한 소득여건이 지속된다는 설명이다. 설비투자는 전년 5.3%에서 올해 0.3% 증가로 증가 폭이 급감하면서 작년보다 크게 둔화되나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시장은 구조조정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다만 재정보강 대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정책노력이 부진한 인력수요를 보완하며 연간 취업자는 3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률(15∼64세)은 66.1%로 작년(65.7%)보다 개선되며 실업률은 3.7% 예상했다.
시간제 일자리·조기취업 확산 등 일자리 정책 영향으로 여성·청년을 중심으로 구직활동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노후불안으로 노동시장에 잔류하며 최근까지 고용증가세를 주도했던 장년·고령층은 농림어업 감소, 자영업 부진으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 하방요인이 완화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중동 정세변화 등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태풍 등 여름철 기상악화 등의 변동요인은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출은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연초 이후 유가상승흐름에 따른 수출단가 회복 등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예상했다. 정상외교(이란 등)·FTA 등 정책효과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전망도 더했다.
다만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이후 유럽 무역 위축 가능성, 중국 등 신흥국 수입수요 둔화 등은 제약요인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6.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설비투자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서 상반기 대비 수입물량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폭 둔화로 98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 1203억달러에서 올해 1140억달러로 감소하고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적자규모는 같은 기간 144억달러에서 16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상품수지는 수입단가 하락 폭 축소 등으로 흑자폭이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확대, 운임 하락, 해외건설 수주부진 등의 요인으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