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기업구조조정등 민감한 대내외 현안에 따라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하반기 소비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6개월간 개별소비세(개소세)의 70%를 감면해준다. 1대당 100만원 한도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합치면 최대 143만원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승합·화물차를 구입할 때에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제품 값의 10%를 환급해준다.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이 대상이며, 품목별 20만원(가구별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세계 경기둔화 등에 대응해 추경을 편성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지난해 세계잉여금(예상보다 많이 걷히거나 지출이 적어져 남은 세금) 및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에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9조~10조원 가량을 합치면 추경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금 자체변경 및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의 추경 외 재정 수단도 10조원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 시장 과열양상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한정하고, 보증 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미래형 자동차와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했다. 이 분야에는 최대 30%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시설 투자시 최대 10%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준다.
이밖에 공휴일에 국내 여행,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요일지정 공휴일' 도입도 검토한다. 주요 공휴일 지정시 특정 날짜를 택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몇 월 몇째 주 몇 요일’ 같은 방식으로 지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말과 이어진 연휴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타당성 검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과 제주, 주요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해 대기오염 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오는 11월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한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재정보강 및 경제활성화 대책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0.25∼0.3%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세계경제 회복 지연 및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당초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