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영국이 ‘블렉시트’를 택한 이유는?

지난 3세기 동안 자유무역과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해 온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영국 국민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 근본적 이유는 EU로부터 영국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인식이 최근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EU국가들로부터 취업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 영국인들로 하여금 EU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근본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영국에서 다른 EU 회원국 출신자가 249만명에서 313만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4년 이후 동유럽 13개국이 EU에 가입하면서 그 숫자가 급증했으며, 일자리 목적의 이민자도 2012년 17만명에서 2015년에는 29만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탈퇴여론이 59%로 가장 높은 곳은 다름 아닌 버밍험(Birmingham), 맨체스터(Manchester) 등 영국의 초기 산업혁명을 주도하였으나 지금은 사양산업 도시로 전락한 지역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반면 런던은 세계금융도시로 탈바꿈하여 EU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투표의 비중이 60%로 매우 높았다. 투표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젊은 층은 EU 잔류를 선택한 반면, 보수적인 노인층은 EU 탈퇴를 선택함으로써 연령별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34세 이하의 연령층은 브렉시트 반대가 60%를 훨씬 넘었으나, 65세 이상은 브렉시트 찬성이 60%에 달하였다.

 

이번 사태는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를 정치적 이유로 제안한 캐머런(Cameron) 총리의 치명적 악수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 집권한 캐머런 총리는 유로존의 위기를 계기로 반 EU 성향의 극우정당인 영국독립당(UKIP)이 대중적 인기를 얻고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EU 회의론자들이 많아지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를 2015년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보수당은 총선에서 승리하여 캐머런도 총리직을 유지하였으나 국민투표 실시는 기정사실화되고 말았다. 이에 더해 캐머런 총리는 국민투표를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EU로부터 이민문제 등에 관해 특별한 혜택을 얻는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근거로 캐머런 정부는 영국민들에게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을 설득하려 했으나, 이에 실패함으로써 캐머런 총리는 사퇴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보수당은 물론 영국 전체가 대혼돈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심지어 그동안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해온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가 국민투표에서 자신들의 EU 잔류 의사가 무산되자 다시 독립을 주장하는 사태마저 발생함으로써, 연합왕국인 영국이 쪼개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일고 있는 상태이다.

 

영국은 과연 반세계화의 방아쇠를 당겼는가?

 

미국에서 신고립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데 이어 역사적으로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주창해온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하면서 세계가 다시 반(反)세계화와 신(新)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런 걱정이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된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평소 EU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다른 회원국들의 탈퇴가 이어져 EU가 사실상 붕괴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강력히 주장한 존슨 전 런던 시장이 영국 총리가 되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전선과 네덜란드의 극우정당 자유당 역시 EU 탈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평소에 EU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 덴마크와 스웨덴도 차제에 EU 가입조건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그리스도 EU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간신히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고, 이탈리아와 체코에서도 EU 탈퇴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EU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얼마 전 총리 산하 자문위원회가 메르켈 총리에게 EU 탈퇴가 독일의 국익에 득이 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향후 EU는 앞으로 상당한 내부 개혁과 변화가 일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전문가들은 EU가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소수 정예로 더 조화롭게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EU가 완전히 붕괴되고 선진국들이 신고립주의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들의 대다수 정책수립자들은 고립주의와 반세계화가 자국의 이해에 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브랙시트가 발생하자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금융 안정을 위해 유동성 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주요 3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유럽이 성급하고 단순하게 ‘분리’라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EU가 영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에서도 자신들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여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이 EU분담금 규모를 과장하고 이를 보건 등 복지에 쓰겠다는 ‘거짓 약속’을 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EU가 사면초가에 처한 이유는?

 

미국이 유럽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지켜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미국과 같은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EU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1946년 영국의 처칠 총리가 유럽 대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유럽합중국’을 만들자는 연설을 한데 이어, 1958년에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6개 나라가 유럽경제공동체(EEC)를 구성했다. 그 후 EEC는 유럽 내 여러 경제공동체를 통합하여 1967년 EC로 발전하였고, 1973년에는 영국도 EC에 가입하였다. 이어 EC는 1985년에 가입국가 간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보장하는 조약을 체결했고, 1991년에는 정치통합을 지향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면서 통합의 단계를 더욱 심화시킨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1993년에 새로운 형태의 EU가 출범하였고, 2002년에는 공동화폐인 유로화가 도입되면서 경제와 정치측면에서 ‘하나의 유럽’이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일부 EU국가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면서 EU는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리스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구제금융의 대가로 독일 등 채권국들이 제시한 구조조정정책에 대한 반발의 의사표시로 그리스가 스스로 EU 탈퇴문제를 제기하였다. 유로화의 사용으로 경제위기 발생 시 흔히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환율의 대폭 절하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구조조정의 부담이 연금개혁 등 정치적으로 어려운 재정개혁에 집중된 것도 그리스가 EU 탈퇴를 검토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고 판단된다. 독일, 영국, 북유럽국가 등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들 역시 그리스의 방만한 재정운영의 대가를 왜 자신들이 부담해야하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더해 동유럽의 EU가입국들로부터 많은 이민자들이 경제적 상황이 좋은 서유럽 국가들로 이주하였고, 이에 더해 시리아 난민까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EU에 대한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의 하나가 최근의 브렉시트 사태인 것이다.

 

결국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측면에서 매우 다른 다수의 국가들이 EU 회원국이 되면서 경제는 물론 정치 통합체로서의 EU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EU는 앞으로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소수 정예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은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유럽 대륙과는 거리를 두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영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대륙보다는 같은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더욱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유럽의 프랑스와 경쟁관계에 있었으며, 20세기 들어와서도 독일과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유럽 문제에 개입하기보다는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자유무역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이 자국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은 EU 가입도 주변 국가들의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했고, 유로화 사용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영국의 유럽 대륙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감안할 때, 경제위기와 이민자의 급증으로 경제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EU 탈퇴를 회원국 중 영국이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영국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으로서는 EU 보다는 영국이 더 사면초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영국은 정치적으로 분열과 대혼란의 시기를 맡게 될 것이다. 국민투표 실시로 혼란을 초래한 정치적 결정에 대한 책임론은 캐머런 총리 자신의 사퇴를 넘어 다음 총선에서 보수당의 정치적 입지를 상당히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얼마 전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가 이러한 조치의 경제 부문에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가까스로 부결되었는데,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잔류를 희망하는 스코트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독립론을 새로 점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브렉시트 찬성파와 반대파 간 갈등과 대립은 영국사회를 더욱 분열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브렉시트는 영국에게 큰 경제적 불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외환시장에서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급락하였고, 영국의 신용등급도 두 단계나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런던의 ‘세계 금융 중심지’의 위상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런던에서는 하루 평균 2조달러 규모의 외환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EU 전체 외환시장의 80%에 달하는 규모이다. 런던의 최대 장점은 EU내 어떤 금융시장과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EU 탈퇴는 국제금융에서 영국의 위상에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미 세계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영국에서의 영업규모를 축소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향후 2년간 영국의 GDP가 3.6% 하락하고 일자리도 52만개 이상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IMF도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GDP가 2018년까지 최대 5.2%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적 대혼란과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면서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으나, 이것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전망이며 캐머런 총리도 최근 국민투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우선 일차적으로 주요 회원국인 영국의 탈퇴로 EU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영국은 EU와의 관계 약화를 상쇄하기 위해 미국, 호주 등 영어사용국가들은 물론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등 경제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심화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서 미국의 전초지 역할을 한 영국이 EU 탈퇴로 유럽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NATO 기능 역시 약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브렉시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후보는 “영국은 그들의 나라를 되찾았다”고 하면서 브렉시트를 영국민의 “위대한 결정”이라고 환호하고 있다. 만일 브렉시트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미국 내에서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의 목소리가 커져 트럼프에게 유리하겠으나,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세계금융시장의 불안과 영국경제의 심체가 심화되면 미국 유권자들의 안정희구 심리가 발동되어 브렉시트는 오히려 힐러리 후보에게 희소식이 될 가능성도 크다.

 

브렉시트는 세계적으로 자국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앞으로 상당기간 세계화의 속도는 늦추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EU 정책당국 역시 회원국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EU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럽’ 노력은 당분간 상당히 약화될 전망이다. 반면 브렉시트의 절차가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이기 때문에 세계금융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이 금리인하와 통화완화 정책 등의 보완책을 전개함으로써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효과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은?

브렉시트가 발생하자 한국정부는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수출시장에서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영국과의 FTA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리의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대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 금융시장에서의 반응을 보면 주가는 하락하고 원화 환율은 달러화나 엔화에 비해 평가 절하되고 있다. 국내 주가하락은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원화 가치 하락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수출에는 오히려 활력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조선, 선박 등 주요산업의 구조조정작업은 브렉시트로 인해 더욱 큰 짐을 지게 되었다. 금융 불안과 경기 부진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 매각이 어려워지고 세계 교역량이 줄면서 해운업과 조선업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로 영국과 EU 시장에서 소비자의 심리가 위축된다면 한국의 대 유럽 수출전선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영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영국경제의 부진과 EU 시장진입 제한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 브렉시트의 명암을 살펴보면, 자동차는 일본은 영국에 생산공장이 있으나 한국은 동유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업종은 유럽에서 소비심리 위축이 부정적인 요인이나 엔화 가치상승과 원화 가치하락은 일본에 비해 한국 수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서상목은 누구?

서상목은 지난 40년간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연구 활동과 정책 만들기에 앞장 선 정책전문가다. 1974년 미국 스탠퍼드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학위를 받고, 세계은행(WORLD BANK)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제·복지정책 연구에 전념하였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하여 제13,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993년에는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경제·복지정책전문가로 활동하였다.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사)21세기교육문화포럼 이사장,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등을 맡고 있으면서 대학에서 후진 양성과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확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자본주의의 위기》(1989), 《말만 하면 어쩝니까, 일을 해야지요》(1996),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2003), 《정치시대를 넘어 경제시대로》(2004),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2004), 《도산 안창호의 애기애타 리더십: 사랑 그리고 나눔》(201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