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과 관련, "9억원으로 기준을 올리겠다는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종부세 개편안은 일각에서 애기하는 것 처럼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입법예고안 원안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고,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 하향조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 가급적 정부 원안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에서 밝혔듯이 종부세 개편안은 당정협의, 입법예고까지 거친 사안이라 원안대로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미조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내에서는 정부의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원안론'과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수정론'이 정면 충돌하고 있어 여당 내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중 전체 소속 의원을 상대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25일 의원총회를 거쳐 26일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회담에서 소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다수의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한나라당과 현 정권의 조세정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종부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추는 한편 서민층을 중심으로 한 재산세 인하방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한나라당은 종부세 폐지로 인한 세수를 재산세로 충당해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물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예정된 이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종부세 완화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 우리 경제의 암인데, 종부세가 완화되면 우리 경제의 왜곡이 불가피하다", "국민적 요구는 서민 경제를 챙기라는 것인데,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들의 세금을 낮추는 종부세 완화는 절대 이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 실소유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며 부동산의 과다 보유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종부세 감세안 두둔에 나섰다"면서 "종부세가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정부관료와 국회의원을 통틀어 최고의 감세혜택을 받는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또 "물가 폭등과 실업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야말로 당장 구출해야 할 때에 이 대통령의 재벌 위주 경제정책은 가장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정의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종부세 인하로 사라지는 2조원이 넘는 부동산교부금을 대체할 세원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재산세 인상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대체 세원은 차차 찾겠다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무책임, 무대책의 표본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학계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지만 보유세 강화라는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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