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의 웰페어노믹스 정책마당] ⑩ 미국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상목의 웰페어노믹스 정책마당] ⑩ 미국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서상목
  • 승인 2016.06.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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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역사는 반복하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선과정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치 않으면서 경제와 외교분야에서 국수주의적 고립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회장이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는가 하면,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되고 세계무대에서 국방이나 정치는 물론 경제와 기술 분야를 사실상 주도하는 미국의 대선에서 극우와 극좌를 상징하는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는 것을 지켜보면서, 역사는 반복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8세기말 시작된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세계화의 물결은 그 후 1세기 이상 서방세계를 휩쓸었고, 이는 해당 국가들의 국력 신장과 더불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결과적으로 부의 양극화와 노동자 계층의 불만을 야기하였고, 이는 19세기 말 독일을 중심으로 강성노조와 공산주의 사상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과 서구의 기득권 세력은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민간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의 적극적 전개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 제정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의 희생물이 되었고, 그 후 공산주의는 동유럽과 중국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1920년대 말 발생한 대공황 역시 그 동안 지속되어온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에 큰 걸림돌 역할을 하였다. 대공황으로 인한 세계경제질서의 파괴와 국제정치적 혼란은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태동되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 출처:힐러리클린턴 공식사이트

물론 현재 미국의 대선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샌더스의 사회주의와 트럼프의 국수주의는 1세기 전의 공산주의와 나치즘에 비하면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이나, 경제위기와 양극화 현상 이후에 정치 분야에서 극좌나 극우 세력이 득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월가를 중심으로 '1% 대 99%' 논쟁이 시작되었고, 이는 사회주의자 샌더스 후보가 젊은 층과 서민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게 된 근본원인이다. 또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와 높은 실업률은 자신의 일자리에 대해 불안해하는 저학력 백인 유권자들로 하여금 개방화를 막아 국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트럼프 후보의 대중인기영합적 발언에 열광케 하고 있다.

결국 시장경제의 위기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와 실업의 증가 현상이, 한편으로는, 적극적 재분배정책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성향의 정치인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수주의적 차원에서 인종차별과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극우적 정치인의 등장을 가능케 한 것이다.

트럼프의 국수주의와 샌더스의 사회주의

트럼프는 1946년생으로 사업가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부동산, 카시노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해온 기업가이다. 어릴 적 행동에 문제가 있어 학교를 그만두었으나, 그 후 뉴욕군사학교에 입학하여 군사훈련을 받았고, 대학은 미국의 명문인 와톤스쿨(Wharton School)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트럼프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Trump and Son 회사에 근무하면서 뉴욕시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동산사업을 하였다. 1999년 부친이 사망하자 트럼프는 유산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전개했으며, 2001년 뉴욕에 Trump Tower를 완성함으로써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을 사업체명으로 사용함은 물론 무려 18권의 책을 출간함으로써 자신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트럼프'는 성공한 사업가의 대명사가 되었다.

▲ 출처: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

또한 트럼프는 TV Show 제작자와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그리고 21편의 영화에 출연한 영화배우로도 활약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중의 인기를 얻는 방법에도 매우 능숙하게 되었다. 이번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돌풍을 일으킨 것도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인기몰이를 효과적으로 하는 '비법'을 나름대로 터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지난 20여 년간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도 정치헌금을 해왔으며, 1987년 이후에는 주로 공화당으로 등록해 정당생활을 하였으나, 2년간 개혁당(Reform Party)에 참가했고 8년간은 민주당원으로도 활동했다. 트럼프는 정치 참여에 관심이 많아 여러 차례 대통령 선거와 뉴욕 주지사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렇게 오랜 기간 정치참여를 숙고해 온 트럼프가 2015년 6월 자신의 Trump Tower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이번 대선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는 정치슬로건으로 'Make America Great Again'으로 요약되는 '미국제일주의'를 고수하고 있고, 재정과 종교문제에서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면서 사회문제에서는 중도적 입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대외정책은 미국은 자국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다른 나라 문제는 해당국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신고립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막말로 유명하나, 이 역시 언론의 관심을 받기위한 계산된 행동인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토론과정에서 막말과 거침없는 행동으로 반대파의 분노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의 승리였다.

트럼프는 대체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즉흥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발언을 남발하기 때문에 그의 정치노선을 정확히 가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민감한 외교 분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락 침공에 대해 2002년 인터뷰에서는 찬성한다고 했으나, 2008년에는 이락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트럼프는 특히 이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미군철수 또는 방위비 100% 분담을 주장하는가 하면, 북한 김정은과 만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여 한국정부와 국민을 긴장시킨 바 있다.

샌더스 후보는 1941년생으로 75세의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열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의 양극화 현상 심화를 지적하면서 강력한 재분배정책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샌더스는 학생시절부터 활발한 인권활동과 반전활동을 전개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 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 샌더스는 미국의 명문대인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후 버몬트주로 가서 1971년부터 Liberty Union Party 후보로 주지사 선거와 상원의원 선거에 여러 번 출마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샌더스는 1980년 Burlington 시장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현역시장을 10표차이로 물리침으로 드라마틱하게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다. 시장 시절 샌더스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진보정당을 창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진보성향의 사회정책을 추진하였다.

샌더스는 시장을 세 번 역임한 후 1988년에는 하원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중앙정치 무대로 진출하게 된다. 하원의원을 16년간 역임하는 동안 샌더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과 노선을 같이 하다가 2006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당선되었다. 2015년 5월 샌더스는 자신이 시장을 역임한 Burlington에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고, 그 후 진행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선전하여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한 바 있다. 역대 대통령 예비선거 사상 가장 많은 인파를 동원하고 있는 샌더스 후보는 소액기부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모금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대선 전망과 그 의미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은 부통령 후보의 선택이다. 우선 트럼프는 세션스 애라배마주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세션스는 공화당 의원 중 제일 먼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였기 때문에 공화당 내 기득권 세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선정이유라고 판단된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은 부통령 후보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샌더스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그 대신 성공한 기업인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를 역이용하려는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이 아닌 샌더스와 맞짱 토론을 제안했고, 샌더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스타디움에서 하자'라고 화답한 바 있다. 아직 본선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의 2위 후보와 토론을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나, 비록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제안만으로 샌더스는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서 득표율을 높이고 트럼프는 본선에서 실망한 샌더스 지지자들를 보다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샌더스와 트럼프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득이 될 것이다. 샌더스 지지자의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트럼프의 이러한 제안은 그의 놀라운 정치삼각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본선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인은 현직 대통령인 오바마의 인기와 미국의 경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경제가 상승기류를 타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 역시 5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를 '무지한 고집쟁이'라고 비난하면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원색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면 '힐러리=오바마 3기'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후보의 인물 됨됨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일 것이다. 두 후보는 여자와 남자라는 성별 차이를 넘어 힐러리 클린턴은 워싱튼 정가를 대표하는 인물로 국가운영 측면에서 믿음이 간다는 장점이 있고, 트럼프는 정치 신인으로 정치권의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치 않음으로써 기존 정치질서에 혐오감을 갖고 있는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 시절 사적 이메일 사용문제가 FBI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약점을 갖고 있고,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품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존의 공화당 세력으로부터도 왕따를 받고 있는 약점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외교안보정책은 두 후보 간 치열한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힐러리 클린턴은 자신의 외교안보정책 구상을 발표하면서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장하는 '국제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로 '신고립주의'로 간다면 미국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이는 러시아 같은 국가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세계를 이끌어야 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트럼프보다는 자신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미국 유권자들에게 부각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선거 막바지에 진행될 TV토론 등이 두 후보의 우열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나, 현재로서는 어느 한 쪽의 승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경제적으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군사적으로 한미동맹이 필수적 생존요건인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선 외교지식의 결여와 즉흥적 발언으로 국제정치적으로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트럼프 후보보다는 퍼스트레이디와 국무장관 그리고 상원의원까지 역임한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외교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인종차별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국교포들의 대다수가 클린턴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차원에서는 어느 한쪽 편을 든다기보다는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각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는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이 사실이나, 트럼프 후보의 대중인기몰이 솜씨가 보통이 아니고 힐러리가 이메일 사건이라는 악재를 안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승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갖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비록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내여론을 고려하여 국정을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보다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대선 정국이 전개되면서 미국은 이미 한국에 대해 보호무역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한 강연에서 한국의 통상관행을 비판했고, 미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한 한국의 장승화 WTO위원의 연임을 거부한 바 있다. 워싱톤 정가는 정파와 관계없이 한․미FTA체결 이후 미국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힐러리와 트럼프 모두 자유무역의 상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응과 관련하여 필자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하나는 대외경제여건의 악화에 대비하여 구조조정과 경제개혁 등 당면 경제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치권이 적어도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국난의 상황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가 펼쳐짐은 몰론, 박근혜 정부 역시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기 말까지 자신들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주기 기대해본다.

■ 서상목은 누구?

서상목은 지난 40년간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연구 활동과 정책 만들기에 앞장 선 정책전문가다. 1974년 미국 스탠퍼드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학위를 받고, 세계은행(WORLD BANK)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제·복지정책 연구에 전념하였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하여 제13,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993년에는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경제·복지정책전문가로 활동하였다.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사)21세기교육문화포럼 이사장,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등을 맡고 있으면서 대학에서 후진 양성과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확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자본주의의 위기》(1989), 《말만 하면 어쩝니까, 일을 해야지요》(1996),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2003), 《정치시대를 넘어 경제시대로》(2004),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2004), 《도산 안창호의 애기애타 리더십: 사랑 그리고 나눔》(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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