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통통신등 세제지원등 필요"
전경련,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통통신등 세제지원등 필요"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6.05.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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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5조 6,952억 원을 투자하여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등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육성 중에 있으나 선진국 대비 2년 정도 뒤처진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 기존 조선·가전과 같은 글로벌 1등 주력산업이 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이어 5세대 이동통신 특허 수는 미국의 절반(57%)에 불과하고, 스마트 자동차로 이미 240만km를 주행한 구글에 비해 우리는 올해 3월에서야 임시운행 허가증을 교부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이미 세계 1위 GDP 대비 R&D 투자국인 우리나라의 R&D 예산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 하에 육성 분야 및 추진부처를 단순화하고, 산업현장과 괴리된 세제 지원을 개편하는 등 적극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국 제조 2025’을 선언한 중국은 신소재 등 10대 핵심 산업에 향후 10년간(‘16년~’25년) 8조 위안(연 평균 14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독일은 ‘14년 ‘신규 첨단기술전략’을 통해 지능형 이동수단 등 향후 빠르게 성장이 예상되는 6개 분야를 육성하기로 발표하고, 매년 140억 유로(18.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도 과학기술분야에 26조 엔(연 평균 56조 원)을 5년간(‘16년~’20년) 투입하여 로봇, AI 등 미래 기술을 육성할 계획이다.

제조업 경쟁국들은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래 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업실증특례제도를 통해 미래 먹거리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 및 완화하고 있다. 미국도 R&D 세액공제율을 기존 14%에서 18%로 높였다

전경련은 국가 R&D 투자의 75%를 차지하는 민간에게 가장 주요한 정책지원 중 하나는 세제혜택이라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신성장동력에서 19대 미래성장동력 중 4개 분야가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의 기술적 정의가 모호하여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 요구하는 조건이 실질적인 기업 연구현실과는 달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육성하려는 미래 먹거리에 중국, 독일, 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육성분야를 좀 더 단순화하고, 분야별 주무부처 컨트롤 하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신성장동력 R&D 세제 지원을 산업계 현실에 맞게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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