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대기업 집단 포함에 따른 불이익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카카오가 인터넷 기업 최초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서 투자나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을 듣고 "속도를 내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IT전문업체인 카카오의 대기업 집단 지정에 따른 규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너무 시대에 안 맞는 규제 때문에 다른 나라는 없는 제도인데 우리만 꽁꽁 묶고서 산업이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이 "지난 4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자산 총액 200조원이 넘는 대기업들과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고 호소하고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저희 계열사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홍 수석 부사장은 "구글의 딥마인드 인수 사례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 인수등을 통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카카오는 44개 계열사 대부분들이 스타트업들인데 이번에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이 모든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며 "이번에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스타트업 투자나 성장이 위축될 것 같다"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박대통령은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불필요한 제도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걸 빨리 제거해서 민간 기업들이 활발하게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고 또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이 제도 때문에 더 뻗어나가지 못한다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속도가 필요한 것 같다"며 "하루하루가 다른데 빨리 같이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빨리 풀어야 스타트업들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대기업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카카오 은행 출범등 사업에 제한을 받게 된바 있다. 카카오은행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 상황으로, 기술기업주도의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그룹주도의 인터넷 뱅킹으로 만들어질 상황에 놓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