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예상대로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IMF(국제통화기금)도 3.2%에서 2.7%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반면, OECD는‘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를 통해,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혁신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개혁으로 구성된 이번 OECD 보고서에서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과 양호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조개혁에서는 G20 회의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잠재력이 크며(have great potential)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생산성 향상 및 고용 증대를 통해 향후 10년 내 GDP가 3%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거시경제 여건부문에서는 지난 25년간 OECD 국가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성장률은 고용·임금 회복세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2016년 2.7%, 2017년 3.0%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이와 함께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거시경제 정책부문에서 2016과 2017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요구(called for)되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저물가로 인해 통화정책 추가 완화 가능성이 있으나 자본유출입 등 리스크를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과 구조개혁부문에서는 규제비용 총량제(cost-in, cost-out) 도입, 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규제개혁을 가속화하여 서비스분야 생산성 제고와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적교류 등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 글로벌 연계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적지원(public support) 방식을 개선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등 직접금융 활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시장 개혁부문에서는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한편, 일·학습 병행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가속화 등을 통해 여성·청년·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연금 지원을 최저 소득계층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포괄범위(coverage)를 확대하여 고령층 빈곤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OECD 랜들 존스 한국 담당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1월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뒤로 세계 경제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한국도 수출과 수입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올해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으나 한국은 유난히 중국과 긴밀히 얽혀 있어 조금만 경기가 하강해도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다”고 말해 중국의 경제상황에 민감한 한국경제를 지적했다.
OECD는 한국경제 부양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단기 부양에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올해 단기 경기 부양 차원에서 재정 정책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국 재정이 아직까지 탄탄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재정적으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돼 부채를 지나치게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