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팀플레이가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국회에 대해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당파계파의 이해를 떠나 장기적 관점에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는 “포퓰리즘 유혹을 경계하고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에는 “노사가 협심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노동유연화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가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에 대해, 서비스산업 활성화시켜 청년일자리를 제공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65.4%로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 노동개혁관련법(19.2%), 지역별 스마트시티를 만들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7.7%), 규제의 틀을 미국, 영국처럼 개선해 줄 행정규제기본법(7.7%)을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 19대국회는 제출법안이 그 어느 대 국회보다 많았지만 성과가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며 “20대 국회는 여야간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두고 자주 소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정도를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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