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방이 적신호인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지금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수도 위축되어 사방이 적신호뿐인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온 수출은 중국과 선진국 경제성장세의 둔화로 2015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부양책으로 잠시 반짝했던 내수마저 최근 추진된 주택대출규제 확대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경기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가 작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물가는 국제유가의 하락과 경제성장세의 둔화로 연 1% 수준의 낮은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저물가와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이른바 ‘디플레이션’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플레이션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선진국들 모두 겪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아직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일본 역시 경기부양을 강조하는 ‘아베노믹스’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준 미국경제 역시 최근에는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반면 사상 초유의 하락세를 보이는 원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안정에 힘입어 대다수 선진국에서 물가는 전혀 상승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방금 지적한 경기부진과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부족상황인데, 이는 새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년 3월 청년실업률은 11.8%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는 경기부진으로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는 상황에서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취업전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청년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또 다른 문제는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이다. 오랜 기간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조선, 철강, 석유화학, 해운, 건설 등의 기간산업들이 국제경쟁력 약화와 세계적 공급과잉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부문이 조선과 해운업으로, 조선업종 상장사 중 34%가 만성적 적자현상을 보이는 이른바 ‘좀비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해운업은 사실상 100%가 좀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철강과 에너지 업종에서도 상장사 중 좀비 기업의 비중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경제패러다임을 수출 중심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으로 전환

한국경제가 당면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 초 이후 지속되어온 수출중심의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수출부문에서 주력을 이루는 제조업이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고도화되면서 수출부문의 고용창출효과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5년 한국의 수출부문을 주도하는 30대 그룹의 경우, 투자는 18% 늘렸지만 고용은 4,500명이나 줄였다. 반면 내수가 대종을 이루는 건설, 서비스산업은 상대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내수산업이 활성화되어야 고용문제가 해결되고, 최근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도 동시에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보다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 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수출산업과는 달리, 내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이유로, 한국은 오랜 기간 수출주도의 경제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수출활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내수활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커녕 수많은 규제들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사회복지, 콘텐츠, 소프트웨어, 금융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 서비스분야로 지적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11년 12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둘째,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하며, 셋째,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과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후 4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야 간 의견의 차이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 민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야당 측의 우려 때문이다. 2030년까지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법안이 의료 민영화에 대한 야당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국회에서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장 성장잠재력이 큰 보건의료산업

보건의료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지목되고 있다. 그래서 선진각국들은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은 BT와 IT를 포함한 각종 기술 분야는 물론 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분야의 지식이 융합되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대표적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한국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상당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고, 2015년 말 현재 한국 의료기관 141곳이 세계 18개국에 진출해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기술이 첨단 경쟁력을 가진 IT분야와 접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20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느낀 것은 한국정부가 보건의료분야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이 아직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 남아 있어 의료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료서비스산업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이 조속히 제거되어야 한다. 의료비 절감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을 위한 원격진료도 허용되어야 하고, 제주도에만 허용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도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산업을 관광과 접목시키면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의료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큰 틀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의료관광 사업의 범위를 현재의 성형과 질병 치료 위주에서 한방, 대체의학, 자연 치유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등 대도시권은 단기 체류형 성형과 질병 치료 중심으로, 제주, 강원 등 자연친화도시는 장기체류형 대체의학과 자연 치유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의료관광 관련 범부처적 행정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적 조치들이 구현되려면 무엇보다도 의료계 스스로 미래지향적 비전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개방과 경쟁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개방과 경쟁은 모든 산업이 발전하는 기본적 요건이며, 보건의료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이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개방과 경쟁이 두려워 ‘우물 속에 가두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의료계와 정치권이 자심감을 갖고 미래발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제 자리 걸음만 하는 노동개혁

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국가 중 가장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 대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첫째는 정규직의 해고가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는 임금이 성과나 능력보다는 연공서열에 비례하여 책정되어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단기간근로자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5개 법안의 개정안을 지난 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간은 물론 여야간 의견차이로 아직까지도 통과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주당 68시간인 현행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의 수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여 신규 일자리를 11만~19만개 창출하고, 둘째로 1인당 평균 실업급여액을 현재 496만원에서 643만원으로 인상하고 자가용 및 대중교통 출퇴근 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여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셋째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비정규직의 해고를 방지하고, 넷째로 고령자와 전문직 파견을 허용하여 장년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른바 ‘뿌리산업’ 파견을 허용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충분히 대화와 협상을 통해 타협안이 마련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나, 노동개혁법안들이 국회에서 제 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서의 노사관계는 물론 국회운용이 경직적임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앞에서도 지적한대로, 한국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경제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에 더해, 불실기업의 구조조정과 신성장산업의 육성으로 요약되는 ‘산업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경제정책의 초점이 전임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소비심리 부축을 통한 ‘수요’ 부양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특정 산업이나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부실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크고 국민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선, 철강, 해운업, 석유화학 등은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으로 국제경쟁력이 근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경기순환적 불황을 동시에 겪고 있기 때문에 처방책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구조조정의 0순위로 부상하고 있는 해운업과 조선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운업의 경우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부채 비율이 각각 2007%와 847%에 달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심각하다. 해운업이 장기적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회사를 합병하여 규모를 키운 후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추가적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선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계 1위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이 이미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한 상태이며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을 분야별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에 분할 매각하고 독자 생존이 가능하도록 자구책 마련과 동시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함과 동시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원칙으로 우선, ‘경기민감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구조조정협의체와 채권단이 공동 관리하기로 하고, 그 대상으로 해운업과 조선업을 지목하였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매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채권단이 협력해서 연간 상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끝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업종’은 기업 간 자율적인 인수·합병을 촉진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치권에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재정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개별 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대체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되나. 문제가 심각한 조선과 해운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인위적 ‘빅딜’은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약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언급이었다는 지적이 있은 것이 사실이다.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기존의 문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기하지 않고 단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를 기업화할 수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부터 ‘창조경제’를 표방하면서 지역별 ‘창조혁신혁신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이에 더해,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규제프리존’을 설정하고 전략산업을 지역별로 두 개씩 지정하여 업종, 입지 등에 관한 핵심 규제를 풀어줄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더해 필요한 재정, 세제, 금융, 입지, 인력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일본이 ‘국가전략특구사업’을 추진하여 ‘일본 재생’을 도모한 경험을 한국 정부가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장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규제가 핵심적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취지대로만 추진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에서 경제난국 해법 찾기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총선 집권여당의 참패로 앞으로 4년간 ‘여소야대’의 정국이 전개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이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19대 국회에서도 주요법안에 대해서 60%의 찬성을 요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경제활성화와 고용촉진에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5개법안 등이 여야간 의견 차이로 인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정치상황이다. 그런데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경쟁을 반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거부해온 정치세력이 국회의석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현재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구해낼 수 있는 조치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취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랜 전 세계적 경제학자인 조셉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강조하면서 “낡은 것은 도태되고 새로운 것이 창출되는 것이 시장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당면현안인 구조조정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좀비 기업에 묶여있는 자금이 신성장 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총선은 공천과정에서 나타난 집권여당의 비민주성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난 ‘여소야대’ 정국이 당면한 경제문제를 푸는데 있어 장애요인이 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된다면, 다음 대선은 거꾸로 야당에 대한 심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경제관이 보다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해본다.

■ 서상목은 누구?

서상목은 지난 40년간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연구 활동과 정책 만들기에 앞장 선 정책전문가다. 1974년 미국 스탠퍼드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학위를 받고, 세계은행(WORLD BANK)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제·복지정책 연구에 전념하였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하여 제13,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993년에는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경제·복지정책전문가로 활동하였다.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사)21세기교육문화포럼 이사장,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등을 맡고 있으면서 대학에서 후진 양성과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확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자본주의의 위기》(1989), 《말만 하면 어쩝니까, 일을 해야지요》(1996),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2003), 《정치시대를 넘어 경제시대로》(2004),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2004), 《도산 안창호의 애기애타 리더십: 사랑 그리고 나눔》(201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