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제시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어도 우리 경제 회복속도는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우리경제가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복귀가 어렵다는 평가가 90.2%로. 복귀 가능하다는 의견 9.8%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장기 저성장을 내다본 경제전문가들은 96.7%에 가까울 정도로 침체기에 빠져들었다는 인식에 함께 했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은 IMF의 기존 3.2%에서 2.7%로 하향 조정된 바 있으며, LG, 현대, 금융 연구기관들 대부분 2% 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절망적인 점수를 줬다.‘2013년부터 매년 이어진 정부의 추경 또는 내수활성화 정책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전문가의 10명 중 9명은 ‘임시방편적’ 또는 ‘단편적’이라고 답하였다. ‘시의적절’ 또는 ‘혁신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4.9%, 1.7%에 그쳤고 ‘체계적’이라고 답한 이는 없었다. 앞서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구조적, 장기적인 성격인데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둔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경제체력을 제고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정부는 ‘신산업·신직업 창출 및 구조개혁’(86.9%), 기업은 ‘핵심역량 개발 및 사업재편’(98.4%)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타성화된 단기-임시방편적 정책관행을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구조개혁을 설득해야한다”, “단기적 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한 대응을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핵심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야한다”며 일관되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경제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사실상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금리인하·확대재정 등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