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걷어들인 국세등 세금이 지난해보다 11조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통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42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조9000억 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세수진도율도 4.4%포인트 높아진 19.1%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정부는 올 한해 222조90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많았다. 2014년보다는 국세수입이 12조4000억원 더 들어와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탈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1~2월 세수도 호조를 보인 것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작년 4분기 소비실적 개선 및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금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13조6000억원)는 2015년 1~2월보다 4조8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취업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에 소득세(13조9000억원) 또한 2조8000억원 더 걷혔다.
이 밖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법인세(2조6000억원)가 9000억원, 교통세(2조7000억원)는 5000억원, 관세(1조4000억원)는 4000억원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7조2000억원)는 1조4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 여건은 좋아졌지만 재정 적자 상황은 여전했다. 올해 1∼2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65조9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68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로는 2조1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1~2월 대비 7조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의 관리재정수지도 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적자폭이 작년 동기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7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등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 강화에 따라 재정수지가 적자를 시현했지만,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개선됐다"며 "세수 실적의 경우 긍정적 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내수 부진, 중국 경기 둔화, 유가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하방(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