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추가 인상 내년이후로 연기..경기 부진 이유
일본, 소비세 추가 인상 내년이후로 연기..경기 부진 이유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6.04.0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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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세계경제금융상황 및 소비세 추가인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를 지난 3월 17일, 3월 22일 각각 개최했다. 여기에서 대체로 소비세 추가인상 연기가 권고됨에 따라 추가 증세 시기를 1~2년 후로 재연기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주일한국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회의에서 데일 조겐슨 교수는 세계경제가 지속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비세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증세시기에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폴 크루그먼 교수의 경우 세계경제와 일본 경제상황 악화를 이유로 소비세 추가 인상 연기 및 적극적 재정집행 필요성을 권고했다. 

 
일본정부는 2016년도 추경예산(안)의 핵심내용으로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권 배포 등 저소득 청년층의 소비 진작 방안 마련 방침을 지난 23일 결정하고 최근 고조된 보육서비스 확충 요청이 참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대기 아동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상담기능을 강화하는‘보육 컨시어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의 정원확대 등 보육시설 수용인원 확대·규제 완화책을 핵심으로 한 긴급대책 초안을 작성, 3월내에 발표할 방침이다.

3월 23 3월 월례경제보고는 5개월만에 일본 경기판단을 하향조정 한 바 있어, 경제대책 및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추가인상 실시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엔/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으로 인해 달러 매입·엔 매도 움직임이 확대되어 엔화 약세를 보였고, 주초 엔화약세·달러강세로 인해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3월 24일 자원 가격 하락으로 인한 대형 상사의 적자가 전망되면서, 자원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져 주가 하락으로 나타났다. 

 
한편, 엔화는 4월 이후에도 강세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일본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및 이자의 국내 환류가 4월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브뤼셀 테러, 영국의 EU 탈퇴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엔 매수 등으로 엔화 강세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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