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독일의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일본과 독일의 사례로 본 우리 수출의 시사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대비 2015년 수출규모가 독일은 3.11배 증가한 반면, 일본은 1.57배 증가에 그쳐 최근 20년간 독일과 일본의 수출 증가 속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이 일본을 크게 앞서는 이유는 유로화 사용으로 역내 수출가격 경쟁력이 제고됐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과 노동개혁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되면서 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와 외국인투자 유치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은 난민,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여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한 것도 수출이 증가한 중요한 요인이다. 반면, 일본은 소극적인 대외개방과 해외생산의 확대, 경직된 이민정책에 따른 노동력 부족, 신흥국·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 등이 수출규모 둔화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대외 경기적 요인에 의해 2012년부터 한 자리수의 증가세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수출도 일본과 같이 주력 수출산업의 해외생산 비중이 여전히 높고,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모습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수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과 일본은 2015년 기준으로 각각 수출규모 3, 4위의 무역 강국인 동시에 강력한 제조업 기반 수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 6위인 한국의 벤치마크로 적합한 상황이다.
2000년부터 독일과 일본 간 수출규모 증가 속도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수출규모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고 있다.
한국 수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연속 두 자리수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세계교역 부진에 따라 2012년부터 한 자리수의 수출증가세에 머무르고 있는 처지.
최근 우리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해외경기 악화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크지만 해외생산 확대와 일부 품목 경쟁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도 상당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우리 수출이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 시점으로 일본과 같이 구조적요인에 의해 경쟁력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도 독일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급 부품소재 및 소비재 산업을 육성하여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 한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노동시장 개혁,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독일이 해외공장의 본국 리턴을 해 왔듯이, 우리나라도 국내기업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의 국내화를 강화해야 하며, TPP 등 메가 FTA도 적극 참여하여 시장개방과 구조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