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 출시이후 '성공적'이라는 금융당국의 평가와 국내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ISA 상품 출시 1주일(3.14일～3.18일) 간 금융회사의 ISA 판매실적은 총 65만 8,040계좌, 가입금액은 3,204억원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1일 4만 8,632계좌, 357억원 추가 가입으로 누적 총 70만 6,672계좌, 3,561억원 규모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업권별 계좌수는 은행이 61.7만좌(93.8%), 증권사가 4.1만좌(6.2%)로, 은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입금액은 은행이 1,984억원(61.9%), 증권사는 1,219억원(38.0%)으로, 증권사의 경우 계좌 비중(6.2%)에 비해 가입금액 비중(3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소액 적립식 투자를 원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고 안정적 이미지가 강한 은행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유형별로는 소액계좌 개설이 용이한 신탁형이 65.4만좌로 99.4%를 차지하는 등 출시 초기에 신탁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신탁형은 사전예약 등의 영향으로 출시 첫날 가입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이며, 일임형은 계좌수는 작지만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라는 설명.
1인 평균 가입금액은 약 49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증권사 가입자와 일임형 가입자의 평균 가입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점차 실수요자 중심으로 ISA 시장이 재편되면서, 창구 상황도 안정되고 수익률과 서비스 품질 경쟁이 점차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사전예약 효과가 크게 나타난 첫째․둘째날을 제외하면 일평균 7만계좌, 가입금액 500억 수준으로 판매되는 등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언론 등에서 불완전 판매 이슈가 제기되면서, 금융회사의 고객유치 경쟁도 점차 실수요자 유치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부연설명을 붙이고, 창구직원의 업무숙련도 증가, 경험 축적 등으로 앞으로는 투자자 불편이 줄어들고 보다 용이하게 ISA를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또, ISA는 장기상품이므로 적립식 가입이 일반적이어서 ,급여일 또는 여유자금 발생시 기 개설된 계좌에서 납입금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점차 계좌수보다는 자금유입규모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ISA는 저금리․저성장 상황에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재산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 끝에 도입된 제도"라면서 "‘개별상품 가입’→‘개인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투자’로 새로운 자산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운용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안정성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동시에, 금융회사 간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켜 금융개혁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고령화 시대에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이 큰 자산관리 산업을 활성화해 우리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재확인했다.
반면, 천원, 만원 통장등 부실한 판매에 나서는 등 ISA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30일 ISA시행에서 나타난 행태는 국내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명백하게 보여 준 실패한 정책으로 우간다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천 원, 만 원 통장을 만능통장, 국민부자 프로젝트로 둔갑시키고 이들 통장이 옥동자가 될 수 있다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금융위는 시장과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ISA 통장의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전면적인 ISA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소원은 ISA는 세제혜택이 과거보다 적고, 위험도 높고, 수수료도 알기 어려운 점 등 대다수 국민에게 적합하지 않은 제도일 뿐만 아니라, 세금낭비 금융상품이고, 시장의 여건도 허술하고, 제도도 안일하게 시행되면서 수십년 전의 비정상적 금융행태만 더 크게 부활시켰다고 할 수 있다. 금융사의 직원들조차도 더욱 비참하게 만든 ‘부자’ 프로젝트가 아닌 ‘거지’ 같은 프로젝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융위는 문제가 없다는 듯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홍보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또 지난 2주간 ISA 판매를 보면, 93만 계좌 정도가 개설되었고 은행이 87%, 증권이 13%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 평균금액은 은행은 35만 원, 증권사는 300만 원 정도로 기대 이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는 실속없는 제도와 허술한 시행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실적도 부자만드는 통장과는 거리가 멀고 자원만 낭비하는 천 원, 만 원의 통장이 대다수이고, 이를 온갖 불법, 편법으로 일관한 실적임을 감안할 때, 명백하게 실패한 제도의 시행이고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금융위의 명백하고도 확실한 정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금소원은 지난 16일 ISA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가입자 입장에서 본 ISA의 숨겨진 진실 5가지를 제시했다. ISA에 대해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는 점,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세제상품이라면서 손실가능성이 있다는 주장,4. 5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 및 대부분 국민들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금융개혁 통장이라는 점에서 ISA 전국민 피해주의보를 내려야 할 형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