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공약과 정책] 서울 관악을 민주당 송광호 예비후보 "국회의원도 최저임금제 시행"
[4.13총선 공약과 정책] 서울 관악을 민주당 송광호 예비후보 "국회의원도 최저임금제 시행"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6.03.2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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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텃밭으로 불리면서도 지난 4.29 재보선에서는 여당 의원이 당선된 서울 관악을 선거구는 여야 후보들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송광호 예비후보는 고시제도 한시적 유예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등 지역 현안과 함께 재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확대등 경제 정책  공약을 내걸고 4.13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송광호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기득권 내리기를 주요 선거공약으로 삼았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기득권 정당과 기득권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의 결과물"이라며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없애는 일에 정치활동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국회의원 3선 금지법 추진,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제 적용, 청렴성을 위한 김영란법에 국회의원 포함된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10년이상 국회의원을 하게되면 국회의원에게 더 큰 권력을 주게되는 것으로 현행 선거법을 고쳐, 국회의원의 경우 8년, 재선까지만 허용해 기득권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기득권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국회의원 3선 금지법을 전 국민의 동의와 여론형성을 바탕으로 반드시 입법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의 세비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힘없는 백성들은 최저임금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이 세비로 연간 수억의 예산을 쓰는 것이야 말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포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송 예비후보는 "졸속으로 통과된 김영란법의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 시키도록 추진하겠다."며 "민원 처리라는 국회의원의 업무특성 문제와 관계없이 국회의원도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하므로 예외조항을 두더라도 반드시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정책 공약에 있어서는 재벌 특혜를 없애고, 골목상권 보장, 청 장년 창업 지원제도 강화, 조세의 형평성등 경제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의 편중화 해소를 위해서는 재벌의 특혜를 없애고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책 강화, 필수생활비(통신,의료,교육) 경감을 위한 법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특히 "재벌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이나 골목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대형 유통회사 문제 등 공정하지 못한 경쟁으로부터 오는 거대 자본의 횡포로부터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공정경쟁을 제도화 하기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기구 확대, 위상제고 등을 통하여 재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수시장이 활성화, 복지혜택은 차별없이 누리되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악구 현안에 대해서는 "교통(신림경전철 고시촌역 신설, 난곡경전철), 주거(위반 건축물, 열악한 1인 가구 시설), 교육,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고시제도 한시적 유예방침) 등 많은 문제들이 있다며 "낙후된 관악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는 청년실업, 비정규직 양산, 자영업 몰락, 노인과 빈곤층의 자살 증가 등 민생파탄, 경제파탄, 안보파탄의 책임을 져야하는 새누리, 더불어, 국민의 당에게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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