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兩會).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최고 정책 자문기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함께 개최되어 중요한 회의라는 뜻을 가진 중국 양회가 폐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의 최대 화두는 중국 경기가 고속성장 시대에서 종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정책을 알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경제가 본격적으로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 했다.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12일 "성급한 환율정책을 취해 수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통화정책을 기반으로 다른 거시제어정책과 공조해 생산효율과 내수, 혁신력의 제고를 지원하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중국은 ‘중속성장’에 맞춰 대내적으로 공급 측 개혁 강화, 13차 5개년 계획시행, 민생안정 등의 중장기 계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무역정책 개선, 서비스 무역 확대 등 경제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를 통해 구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경제 분야에서는 적정수준의 경제성장과 함께 균형적 분배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저우샤오촨 총재는 "6.5%~7%라는 국민경제 성장목표는 중국의 경제성장 발자취와 잠재력을 참고해 추산한 것”이라면서 “경제성장은 저축과 큰 관련이 많다. 저축은 투자를 이끌고 투자는 새로운 생산력을 형성하며 새로운 생산력은 GDP 성장을 견인한다. 낙후된 생산력이 퇴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 잠재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저우 총재는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은 내수로 더 많이 전환되고 GDP 성장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7%이상의 경제성장 정책을 뒤로 하고, 7% 아래로 속도치를 줄인 것을 두고 중국경제 부진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으나, 외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치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번 양회에서 중국은 대외무역 구조개혁도 언급했다. ‘우진우출(優進優出, 우수한 제품의 수출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중국의 주요 추진 경제정책중 눈에 띄는 것은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에너지, 통신, 인프라, 금융 등 국유기업이 독점했던 산업을 시장에 개방하는 등 민영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13차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로 무분별한 수요 확대보다는 공급 과잉을 조정하고 공급의 길을 제고해 중국 경제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김은영 수석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2010년부터 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번 양회에서도 둔화된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서비스 무역 확대 정책 추진을 언급한 바 있어 우리
기업의 제조업 중심 수출에서 서비스와 연계한 상품의 수출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