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4년을 경과한 지난해 한국의 대 미국 수출이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한미 FTA 4주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악화된 대외 여건 속에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20%로 2000년(3.31%)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경쟁국인 일본과의 시장 점유율 격차(2.65%p) 역시 최저 수준이다.
더욱이 올해부터 한미 FTA 발효 이후 4년간 유지되었던 승용차에 대한 2.5%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대미 수출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발효 4년차인 2015년 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5.1% 증가해 일본(-7.8%), 중국(4.2%)에 비해 양호한 수출 성과를 보였다. 이는 FTA 수혜품목으로 본 미국 전체 증가율(-11.9%)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FTA 수혜품목 중에서는 전기전자(12.5%), 기계(12.4%), 고무(11.3%), 농수산식품(12.9%) 산업에서 두 자릿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업체수 및 품목수가 증가하여 FTA가 우리 수출의 외연적 확대에 기여했다. 국내 대미 수출업체는 33,997개사로 전년 대비 540개사가 순 증가하였으며, FTA 발효 이후 매년 평균 약 15,000개사가 신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수출 활용률(미국 ITC 자료 활용 계산)은 2015년 71.1%로, 전체 수혜 가능 품목의 수출총액 235.5억 달러 중 167.5억 달러가 FTA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부품(FTA 활용률 84.9%), 고무 타이어(99.5%) 등의 품목에서 활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각 2.5%, 4%의 관세율 철폐가 대미 수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승용차, LPG 등 일부 품목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곡물, 사료, 의약품 등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했다. 당초 우려했던 농축수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10.3% 감소하였으며, 국내 생산이 부족한 일부 품목(아보카도, 와인 등)에서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와 후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FTA 발효 이후 지난해까지 4%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산 승용차 수입은 국내 소비자의 수입 자동차 선호 확산으로 전년 대비 32.6% 증가하였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승용차에 대해 무관세(4%→0%)가 적용되어 관세 철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올해 2.5%의 관세 철폐로 대미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수출 확대가 전망된다. 2016년 1월 미국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소형차의 경우 전년 대비 41.1% 증가하였으며, 수입 시장 점유율도 33.7%로 5%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가 철폐된 지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FTA 활용률이 95.5%로 나타나 FTA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형 승용차 수출도 1월 중 전년 대비 32.8% 증가한 12.6억 달러를 기록해 향후 수출 확대가 전망된다. 또한 자동차 부품, 산업용 보일러, 밸브 등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서도 FTA를 통한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협 박지은 수석연구원은 "올해에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한미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미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2.5% 관세가 올해부터 철폐됨에 따라 승용차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승용차 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산업용 보일러, 밸브 등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서도 FTA를 통한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