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이른바 '구글세'도입에 적극 나서기로 한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도 구글세 도입에 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글세에 대한 국내 기업 대상 경고인 셈이다.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윤종원 대사는 전경련이 11일 개최한 글로벌경영협의회에서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위기도 문제지만, BEPS(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 통한 세원 잠식 문제) 도입 등 제도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기업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1월 18일 기획재정부가 구글세 프로젝트 시행 방안을 발표해 업계의 관심을 끈 바 있다.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BEPS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 애플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대응전략 필요성에서 제기된 구글세 도입은 현재 각국 조세조약등 검토될 부분이 많아 장기간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있다. 그러나.향후 글로벌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윤 대사는 “BEPS를 구글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BEPS는 글로벌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날 윤종원 대사는 기업들이 글로벌 위기 이후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최근 OECD는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성장과실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후생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포용적 성장’, 삶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GDP 중심의 경제지표 대신 다차원적 삶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개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하는 ‘포용적 생산성’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방글라데시 Lana Plaza 붕괴사고로 부각된 다국적기업의 기업책임경영(RBC)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체계(PFI),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등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현안을 소개하고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면 기업에 예상하지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3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 Lana Plaza 붕괴로 의류노동자 1,100여명 사망, 2,500여명이 부상한 사고. 당시 의류하도급 업체들이 다국적 의류브랜드의 수주에 맞추기 위해 하루 14시간 동안 공장을 가동하며 사전에 붕괴위험을 감지하고도 출근을 강요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 강화하는 기업책임경영(RBC)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BEPS와 관련하여,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부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최고 90%에 이르는 상황에서 BEPS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업의 실적보고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므로 (BEPS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글로벌경영협의회에는 전경련이 회원사의 해외전략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의체로 현대차, 신세계,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환기업, 효성 등 주요 기업의 글로벌 전략기획 담당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