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성장지상주의에서 안정으로 정책 노선을 바꿨다.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7%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던 기존의 정책을 유보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평균 6.5% 이상 중속 성장을 유지하기로 하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이같은 정책변경은 글로벌 경기위축과 우호적이지 않은 현재의 중국 경제 상황에 근거한 것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지출을 늘려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끌겠다"는 리총리의 발언에서 보듯 중국의 위기의식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7%대 성장 목표가 꺾인채 7% 보다 더 내려간 것은 25년만에 최저치로 현재의 경제여건상 목표 달성이 쉽지 않고, 중국의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공고히 한 것으로 보여 향후 글로벌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의 경기부진은 이미 감지되어 왔다. 중국 GDP 성장률이 6.9%에 그치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에 있어서도 48.0으로 지난해 9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좋지 않은 신호를 보여왔다. PMI가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의 경제신호는 내리막으로 돌아섰다. 또한, 헤지펀드의 공격과 그에 따른 외화 유출 사태, 지난해 여름과 올 1월 폭락장세를 연출한 증시등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해 우려를 증폭시켜왔다.
중국은 경기부진을 타개하기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물경제 부양에 힘쓰고 내수확대와 효율적인 정책 운용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