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지난달 25일부터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17,984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률은 4.5:1에 이른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총 4,500호에 대하여 ’16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서민을 대상으로 지난 달 25일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한 것으로 2008년 공급 이래 최대 규모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경우, 올해 공급물량 1,500호 중 1차로 500호에 대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730명이 물색한 주택을 `16.2.25.부터 5.31.까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SH공사 및 입주대상자가 공동으로 전월세계약(순수 전세임대 또는 보증부월세)을 체결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공급물량 총 4,000호 중 3,4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나머지 6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7,746명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16.2.26.부터 5.31.까지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월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월세계약(순수 전세임대 또는 보증부월세)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게 된다.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 신청 접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경우, 입주 신청자 1,292명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50% 이하인 자가 357명(28%), 50%초과 70% 이하인 자 762명(59%)으로 나타났고, 우선공급대상자로는 신혼부부가 135명(1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38명(3%)으로 나타났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신청자 17,984명 중 기존주택 일반 신청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9,018명(50%), 한부모가족 1,797명(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4,748명(26%),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1,248명(7%), 국가유공자 5명이며, 신혼부부 신청자는 1,168명(7%)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에 대하여,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 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서, 보증금 대상한도가 3인 이하 가구(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하며,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전세임대주택’은 가구당 8천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서, 보증금 대상한도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계약 시 SH공사가 최대 7,6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저금리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00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매달 SH공사에 임대료로 내게 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