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777플랜 경제정책 공표..중산층 강화, 임금격차 완화등 양극화 해소 방안
더민주 777플랜 경제정책 공표..중산층 강화, 임금격차 완화등 양극화 해소 방안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6.03.02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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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일 4.13 총선을 42일 남겨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모습을 보면, 양극화 이야기가 된지 벌써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면서 "최소한 정책이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을 일단은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하느냐는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이 내건 경제정책 슬로건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총선 공약'777플랜'이다.

이날 더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이 밝힌 777플랜은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등을 70%대로 올리는 정책으로.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의 진원지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이라고 전하면서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소득계층간 격차, 가계와 기업간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후보 샌더스를 언급하며 "캐나다의 튀르도 정부 및 미국의 샌더스 돌풍은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는 "국제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당은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이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17%에서 23%로 증가했고, 낙수효과(trickle-down)에 근간한 재벌·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과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기업의 소득은 늘어난 반면, 가계 소득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간 코스피, 코스닥 상장 1,835개사 공시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사내유보금이 7년간 519조원이  급증해 158%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15%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중 30대 기업은 같은 기간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166.5% 폭증했다는 주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증가 추세라는 설명이다.IMF외환위기 이후 재벌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대기업(300인 이상)과 중소기업(5~299인)간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2002년 각 262만원과 177만원으로 그 격차가 85만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482만원과 300만원으로 그 격차가 182만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더민주당은 "이런 불평등을 시정해야 할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은 OECD 국가중 최하위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777정책을 대안으로 내놨다.

먼저, 국민총소득(GNI)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14년 61.9%에서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11년 기준 OECD 평균 68.8%)  노동자(자영업자 포함)에게 배분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을 2012년 68.1%에서 70%대로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다음으로 중산층 정책이다.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비중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1995, 73.5%)로 복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외 소득계층 간 격차완화를 위해, 중산층·서민 학부모의 고통인 대학등록금에 대해 저소득층 대상(예: 소득 3,600만원 이하)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을 시행하겠다는 제도 개선이다. 장기적으로는 소득하위 계층에 대해 장학금 제도와 별개로 소득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증가를 위해 지자체 주도 생활임금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관련 민간기업 노동자까지 적용을 유도하거나 노동자간 임금격차 완화 정책도 제시됐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연평균 16%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등 경제 정책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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