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외환보유고 걱정없어" "유류세 인하 불가"
유일호 "외환보유고 걱정없어" "유류세 인하 불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6.02.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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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사태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가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한 근거로  "외환보유액이 양적으로는 세계 7위 수준이고 장기채 비율이 높아 질적 구조도 예전보다 낫다"는 점을 들었다. 또,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가 절대 모자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통화스와프를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면서도 "통화스와프는 한쪽이 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양자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통화바스켓에 연동한 환율제도 도입을 고려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바스켓 환율을 도입하면) 대외개방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부담될 것이고, 이는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유류세 인하와 유가환급금 재도입 등의 요구 목소리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유 부총리는  "유류세 부담이 크지만 국제적으로,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유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제도의 재도입에 대해서도 "당시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정도였지만 지금은 저유가여서 환급금을 줘도 소비 등의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 수 있다"며 역시 부정적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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