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5년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56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8만9천명 줄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1994년(537만6천명) 이후 가장 적고 지난해 감소폭은 11만8천명이 줄었던 201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다.
자영업자가 이처럼 감소한 것은 경기부진에 비해 공급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자의 타의로 창업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영업부진등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 수요는 한정적인데 공급은 포화상태.
지난해 자영업자 중에서 종업원 없이 혼자 장사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명이나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1천명 늘어나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2년 619만명까지 늘었던 자영업자는 2008년 590만명대로 줄어든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7.4%로 31개 회원국 중 그리스(36.9%), 터키(35.9%), 멕시코(33.0%)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2010∼2011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영업자 비중은 15.8∼16.1%로 한국보다 훨씬 낮다.
산업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한국의 음식숙박업체는 13.5개로 일본(5.6개), 미국(2.1개), 영국(2.7개) 등에 비해 훨씬 많았다.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출혈경쟁이 불가피해 수익률이 낮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등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