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체육시설 설립 쉬워진다..스포츠 산업 활성화 일환
그린벨트내 체육시설 설립 쉬워진다..스포츠 산업 활성화 일환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6.02.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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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치를 통해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양재·우면일대에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고양시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등 그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6조2000억원의 투자효과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현행 숙박업등록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로 제공하면 불법이었던 것을 가칭 공유민박업을 신설, 합법적인 제도권영역으로 포함,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어업 부문 투자에서는 정부지원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공·유통·관광을 포괄하는 6차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에 따른 효과로 앞으로 총 5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농림어업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 완화와 새로운 서비스업 육성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우선 41조원 규모의 스포츠 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선다.

체육시설 관련 그린벨트 구역을 완화해 실내체육관을 1500㎡ 규모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소극적이던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수영장 등 일반 체육시설에도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도 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야영·캠핑장 시설을 확충하고, 회원제 골프장을 비용이 저렴한 대중제로 전환하도록 촉진해 골프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스포츠산업 R&D 자금을 작년보다 11억원 많은 141억원을 투입해 스포츠용품업을 육성하고, 프로야구 등에 에이전트 제도 운영지침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 내수 규모 41조원, 일자리 27만개 수준인 스포츠 시장을 2017년까지 내수 50조원, 일자리 32만개 수준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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