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인 현 수준에서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16일 환율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최근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공격적인 돈풀기에 나서는 것과는 달리, 한은은 현 수준에서 동결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일본이 유럽외의 지역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경제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양새다.
한은은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우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나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금융 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 국내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등 내수의 회복세도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였다고 전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투자 자본의 안전자산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편 일본의 경우 경기둔화 우려로 오히려 엔화 강세라는 역풍을 맞는 등 현실적 문제로 인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결정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일본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혹시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다만,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 단기 현상인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한국경제역시 수출감소가 여전히 이어지고, 북한 리스크등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경우 동결로만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