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고자 사드배치 공식협의를 시작한 이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의 연이은 도발이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종말단계 고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한미 동맹의 결정은 한미 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M.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진행될 양국의 논의가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사드배치 협상을 즈음해 군사행동 및 경제보복은 물론, 외교적 마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향후 한중 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발하는 분위기다.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7일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지재룡 북한 주중 대사를 긴급 초치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항의하고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면,사드 배치 협상 소식과 관련해서는 "유관 국가가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경우 한반도 상황을 자극해 긴장을 더 끌어올리게 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반대를 분명히 했다.
또 류전민 부부장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과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선포한 데 대해 항의했다.
자칫 그동안 이어져온 한중 밀월 관계가 급속 냉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 평소 중국정부의 의중을 내비치고 있는 환구시보의 경우 지난 8일(현지시각) "한국 국방부의 사드배치 논의 결정은 동북아 안보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중국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 리스크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 보복 가능성을 열어뒀다.
환구시보는 지난달 2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드배치 여론이 조성되자,"한중 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사드배치 가능성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한국의 거대 교역 상대국이자,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된다.
특히, 올해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한중 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회에 중국이 장벽을 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