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통신망 보유 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알뜰폰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데이터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데이터 제공 지원을 확대하고 통신사 와이파이(Wi-Fi) 무료 개방 지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2G 이용자가 011·017·016·018·019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LTE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정해진 기한이 끝나면 010 번호로 전환해야 한다.
주파수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중 IoT,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용 주파수를 300㎒폭 이상 공급하는 한편 ICT 전 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K-ICT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5G 상용화를 위한 시범서비스용 주파수도 선보인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핀테크 활성화, 스마트홈 보급 확산, 스마트 관광서비스 등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올 3월 핀테크 테스트베드를 개소하고 제조·통신사별로 상이한 규격의 제품·서비스 간 상호호환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러한 융합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기가급 인터넷을 보급하고 2020년까지 10기가급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또한 미래부는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스토리 이해·요약, 공간 등 지능형 SW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지능정보기술연구소' 를 설립하기로 했다.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경기도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부지 2만㎡를 활용해 SW 기업과 교육·지원 시설을 집적한 'SW창조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올 하반기 착공한다.
올 3월에는 창조경제밸리 내에 글로벌 SW 기업 SAP와 협력한 DCC(Design Co-innovation Center)도 문을 열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를 토대로 국내의 글로벌 SW 전문기업을 작년 27개에서 올해 35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고조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 중요시설에서 중소·영세기업에 이르는 전방위 사이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