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가정신 지수의 장기 변화 추이 분석’ 보고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는 66.6로, 1976년 150.9에 비해 절반이상 하락했다. 특히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지수는 63.3으로 조사기간 중 가장 낮았고, 이를 기점으로 하락폭도 더욱 커졌다.
한경연은 “기업가정신이 절반이상으로 떨어진 데에는 공공 부문 지수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법안 가결률, 공무원 경쟁률 지표가 포함된 공공 부문의 기업가정신지수는 1981년도를 100점 기준으로 볼 때 1991년 90.7에서 2001년 70.2, 그리고 2013년에는 26.4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민간부문 지수는 같은 기준으로 1981년 100에서 2013년 69.8로 하락했지만, 공공부문 지수에 비해 하락폭이 적었다.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기업가정신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정치 기업가정신(political entrepreneurship)을 나타내는 척도인 법안 가결율이 2000년대에 들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안 발의 수는 15대 국회 1951건에서 19대 국회 14387건으로 7.4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가결건수는 15대 국회 659건 19대국회 1853건으로 2.8배 증가했다. 그 결과 법안 가결율도 15대 국회 33.8%에서 19대 국회 12.9%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한경연은 “법안 발의 건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가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제활동 규칙을 정하고 변경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회의 입법 활동이 비생산적이고 지대추구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민간 부문의 생산적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