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요구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개혁 5법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파견법등 노동 4법을 조속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하겠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대통령의 노동개혁법 처리 요구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 실패와 안보 무능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전가하는 남탓 담화가 아니라 국정기조의 전면적 변화를 기대하는 희망 담화가 되길 기대한다"는 말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논평을 통해 "파견법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된 현대차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재벌·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법"이라면서 "파견노동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확대법으로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대통령의 담화를 긍정 평가하고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완성과 경제활성화 법처리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고 동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