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외환위기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외환위기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5.12.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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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여의도 연구원장은 1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3/4 분기에 1.3% 성장률은 2/4 분기에 비해 상승했지만 이것을 회복세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특히 수출이 성장기여도가 -0.8로써 우리경제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수출부진에 있어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당히 구조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두고 주요 무역대상국인 중국, 미국, 일본 수출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L자 횡보형 경기국면이라고 말했다.

김원장은 현재 상황을 위기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위기’라는 단어 의미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지표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같은 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다.

외환보유고나 총외채 중에 단기외채 비율이나 한국의 국제신용등급이나 단기 대외채무 대비 외환보유 현금 비율을 볼 때 급격한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실물로부터 오는 다른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점진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원장은 민간소비의 침체를 거론하면서 장기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주요한 지표인 민간소비는 지금 현재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이 200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경기가 잠시 회복하더라도 민간소비가 회복하지 않는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확실 미래에 대비해 민간이 소비를 자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령층만 아니라 전 연령에 걸쳐서 경상소득증가율보다 연금저축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으로 가계는 소비지출보다 비소비지출 및 기타 지출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전 연령층에 확산되어있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기가 회복되어도 내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내수 부족 구조적 배경을 인구 구조적인 문제로 보기도 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일본과 20년의 시차를 두고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일본의 경우를 보면 35~54세 사이의 핵심 인구비중이 일본의 경우 198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20년의 시차를 두고 있는 한국은 35~54세 핵심인구가 2013년에 최고에 달했고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내수기반을 더욱 더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은 노동투입의 양과 자본투입 투자의 하락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본과 유사하게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급감하는 장기 저성장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원장은 "1989년부터 일본의 현황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양호한 상황이었다"면서 "GDP 당시 일본이 세계 2위, 성장률도 5%대였고, 출산율도 우리보다 높았고, 수출도 세계 3위였고, 저축률은 현재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었던 일본이 20년의 고통을 겪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실체는 서서히 다가오는 장기복합형 불황으로 과연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을 견딜 수 있을지 매우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10대 수출품목의 세계교역비중은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의 수출비중은 오히려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세계 수요비중은 증가하는데 우리의 수출비중이 감소하는 휴대폰 품목등을 거론했다.

김원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언급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덜 팔리는 품목에 우리의 수출을 집중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전세계 제조강국들이 내수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에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세계 경제가 회복하더라도 세계 교역량이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간 기술적 우위가 급격하게 좁혀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과 한국의 기술격차는 주요부분에서 3년내에 거의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원장은 "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위안화 절하를 시도하고 있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엔저기조를 유지할 예정으로 있다"며 "특히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면서 내수활성화를 하면서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의 25%인 중국시장에 수출의 증가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경제에서 외환위기와 같은 급격한 돌발위기의 가능성은 줄었다고 하겠지만 성장 잠재력의 추세가 지금처럼 지속되고 실물부분의 경쟁력 상실과 국제환경의 악화가 지속될 경우에 한국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원장은 "일본의 90년대 경험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구조개혁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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