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방침에 대해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 사업을 방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사회보장정책은 중앙·지방정부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 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시는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명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수당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부총리는 올해 경제여건 대비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금년에는 많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등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한국 경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중국 경기둔화 등 악재를 겪은 점을 들며 "수출만 제대로 받쳐줬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여건은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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