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 유출 예상 피해액 133조원
산업기술 해외 유출 예상 피해액 133조원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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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해외 유출 예상 피해액 133조원


지난 2002년 이후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국내 관련업계의 피해 예상 규모가 133조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국가정보원 자료를 통해 파악한 연도별 산업스파이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 이후 2007년 4월 현재까지 총 106건에 400명이 적발됐으며, 업계추산 피해 예상 규모는 약133조 3,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표1) 2002년 이후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4월

건 수

106건

(400명)

5건

(17명)

6건

(29명)

26건

(74명)

29건

(98명)

31건

(142명)

9건

(40명)

예방액

약 133조

3,980억

1,980억

13조

9,000억

32조

9,270억

35조

5,000억

13조

5,730억

37조

3,000억

예방액이란 산업기술이 누설됐을 경우 입게 될 피해액을 업계에서 추정한 것을 말한다. 같은 기간 산업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모두 106건이었으며 적발된 산업스파이도 400명에 이르렀다.
업계 추산 피해액의 경우 2002년 1980억원에 그치던 것이 2005년에는 35조5000억원으로 무려 177배 급증했고 올해는 4월 현재까지 37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각 산업 부문별(기술별) 동 기간 발생한 적발 건수를 보면 총 106건중 전기전자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26건)과 정밀기계(10건), 생명공학(6건), 정밀화학(5건), 기타(7건)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표2 참조)

표2) 同 기간중 연도별, 각 산업 부문별(기술별) 적발 현황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생명공학

정밀화학

기 타

106

52(49%)

26(24%)

10(9%)

6(6%)

5(5%)

7(7%)


그동안 휴대전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조선 등 전통 산업분야에서도 유출기도가 적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이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고 10년으로 강화시키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유출사범에 대한 최고 형량이 7년에 불과해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맹 의원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출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기하기 위해 형량을 최고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국가산업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국익을 저해시키고 국부를 그대로 팔아넘기는 매국 행위나 다름없다. 기술 유출 사건들이 매년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원인중의 하나가 현행 관련법들의 산업기술 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이 무겁지 않기 때문이다”며 “날로 기술 유출의 방법은 지능화되고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관련법 정비 또한 시대 추세에 맞게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맹 의원은 이날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형량을 '최고 10년'으로 강화시키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과한 법률'과 '산업기술 유출장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술 유출 사범의 처벌 수위를 최고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맹 의원은 "최고 형량이 7년에 불과해 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출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을 최고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아울러 맹 의원은 "기술 유출의 방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관련법 정비가 시대 추세에 맞게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영 기자> <(c)극동경제신문. 당사의 사전승인, 허락없이는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단, 블로그 등 개인사이트 뉴스 링크는 사용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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