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주요 20개국) 정상들이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비한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지난 15~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선진국 통화정책 다변화와 신흥국 성장둔화 리스크등으로 내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 긴급지원 체계, 지역 금융 안전망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급격한 자본변동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비하여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할 것”“견고하고 회복력이 강한 국제금융체제는 성장에 중요한 요인. 재무장관들에게 국제금융체제 강화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정상회의 선언문도 채택했다.
G20은 이에 따른 가시적인 후속조치로 내년 중국 의장국 아래에서 금융안전 전반을 논의하는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를 2년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해 2018년까지 G20 GDP를 2%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이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G20은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조세제도를 개혁하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신흥국의 경기둔화까지 맞물리면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유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브리스번 정상회의에서 자국의 경제여건만 고려한 선진국의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에 악영향을 주는 ‘역파급효과 (Spillback)’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경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 등 G20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서 통화스왑의 확대나 지역금융안전망 같은 보다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현재의 금융안전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IMF가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액션플랜을 마련해 줄 것을 차기 의장국(중국)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조세회피를 의미하는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방안이 마련된 것과 관련, “글로벌 공조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그동안 노력해 준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G20의 BEPS 대응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만간 국내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의 일원으로서 외국 과세당국과도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며 “앞으로 G20 회원국이 개도국의 조세시스템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