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이상수 노동부장관, 김성호 법무부장관,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 등 3부 장관 공동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이번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이 한미FTA 체결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정치파업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조 집행부는 물론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주노총·금속노조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과 관련, 파업의 목적과 절차가 명백히 불법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청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이번 총파업은 최근 협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노사관계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FTA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완성차 부문에서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OECD는 우리의 노사관계 법·제도가 다른 선진국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고 인정해 지난 10년간 지속해온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료했다”며 “이제는 노동계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오는 25∼29일까지 한미FTA반대 파업을 단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파업철회 성명을 발표하고, 울산의 140개 시민·사회·경제단체로 구성된 행복도시울산만들기범시민협의회이 금속노조를 항의 방문하는 등 재계,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이번 파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