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이 3일 최종 확정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고 학교의 자율적인 교과서 선택권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검정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국민를 통합하고 새로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반드시 이 역사교육 개혁을 완수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자라나는 후대에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역사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면서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확정된 구분 고시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를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발행 체제로 구분, 안정적인 발행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하고 2일 밤 12시까지 찬반 의견을 받았다. 이후 5일 관보에 교과서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이틀 당겨 이날 확정고시했다.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공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정화 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 4일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집필진은 20∼4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공모와 위촉 방식을 병행해 꾸려질 예정이다.
집필 작업은 이달 말부터 1년간 진행되며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를 통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용도서(교과서 및 지도서) 765책을 국정, 검정, 인정도서로 구분했다.
역사 교과서의 경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했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목은 그대로 검정으로 구분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국가수준 평가인 대입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있는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는 엄격한 심사와 질 관리를 위해 검정으로 전환했다.
고등학교 신설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은 검정도서로 구분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산업수요에 유연한 직업교육을 위해 실무 중심의 전문교과 472책을 인정도서로 구분했다.
교육부는 역사교육과정 개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했다.
황 부총리는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가 양질의 균형 잡힌 교과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역사 교과서’ 개발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1월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한다. 집필진 구성 및 편찬기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편찬위원회에서 4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